의안번호 22017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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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15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검사 서류와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15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즉시항고 절차가 개선되고, 불필요한 조건 설정이나 거부 시 통지 의무가 도입되어 불복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의안번호 22007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채무자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05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 식사 지원 확대 및 경로당 부식 지원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노인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안번호 22003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관 간병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03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병원 간병인의 산업재해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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