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성을 위해 확인검사 등록 요건 일시적 미달 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제재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목표로 함.

소상공인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해 제재처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목표로 함.

소상공인의 처리시설 등록 기준 미달 시 시정 기회 제공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홍보 사업 방향을 전력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원자력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유급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에게 태아 정기건강검진 시간을 허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당 경쟁 제한 및 소비자 이익 침해 규정을 명확히 정의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기업의 자립 지원을 위해 1인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도한 수사 활동을 제한하고자 함.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로 신청 제한 기간 연장 및 명의 대여 금지를 통해 불법 행위 억제와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도모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주얼리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육성을 통해 고용 창출과 고부가가치 수출 증대를 도모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학 기숙사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