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보수공사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이 제안됨.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노후 전주의 철거와 지중이설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을 도모합니다.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여 조부모의 역할과 노인의 가치를 기리며 세대 간 존중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사적연금 수령액 면제를 통해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를 확대하여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을 비과세로 지정하여 지원 효과를 강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고령 공무원 증가와 청년 공무원 감소로 인한 세대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계획 수립과 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가 도입됩니다.

배당소득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여 소액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농어촌 지역과 복잡한 도시 공간에서의 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HPV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연령 확대를 통해 남녀 모두를 포괄하고,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의 감염 위험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장애인 간 교류와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양의무 미이행 유족의 상속권 상실 시 유족연금 수급 제한 조치 도입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짐.

해녀의 전통문화 계승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되어 해녀 삶의 질 향상과 어업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함.

공동주택 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설치 기한을 설정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초기 지원 뿐 아니라 사후 위기 대응 및 정신건강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민 자발 기부를 통한 국가채무 감축 기금 설치 및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