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보완하고 의학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검색 결과
67건 / 전체 6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1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1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대학의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7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절벽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7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출산 및 입양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4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형사사건 기소 및 구속 시 직무 수행 제한을 명확히 하여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19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부재자투표 도입과 투표소 개표를 통해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1-67 / 6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