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재혼 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규정이 폐지되어, 혼인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급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사별 후 재혼한 유족의 생활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무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방안 마련을 통해 유족의 생활 보호 강화 및 재혼 시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암표매매 처벌 수위 상향 및 적용 범위 확대하여 경제 질서 개선 도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온라인 암표 판매 기준 명확히 하고, 다양한 부정판매 수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건전한 관람 문화를 도모합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입장권 판매 부정 행위 기준 명확히 하여 온라인 암표 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함.

농촌 지역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취수·정수 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빈집 정비 조치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 기준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정비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안정화와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을 도모합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급식 지원과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과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임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촌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명확히 하여 사업 승인 절차의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후보자의 업적과 성과를 선거 홍보물에 명시할 때 출처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검증을 용이하게 하고 허위사실 확산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조치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 기준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임원 의무 도입 절차 간소화하여 지역농협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기상법 개정으로 기상청장이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강우 기술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연구와 지원 의무가 부여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3년 이상 자경 농지의 임대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