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결정 이행 강제금 상한이 상향되고 미이행자 명단 공표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70세 이상 연령대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보훈대상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진료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위탁진료 연령을 70세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을 주택가액의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계획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여 이전을 추진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부처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범위를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 강화 및 사건관계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범위 설정과 청구권 부여를 추진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기본권과 수사 활동 간의 균형을 맞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안전 보장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내란 및 외환 죄, 반란 죄 범죄자의 가석방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내란 및 외환죄 수감자의 가석방 제한을 통해 국가 안보 강화와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형사소송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인권교육 권고 및 협의 권한이 강화되어 인권침해 예방에 초점을 맞춤.

피의자의 진술 정확성과 수사절차 적법성 강화를 위해 영상녹화 의무화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면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행사 시 국회 동의 필요화하여 헌정질서 강화 및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함.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자 정보 보유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 불가 명문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 자격 완화를 통해 가족 등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재산에서도 피성년후견인 등이 아닌 경우 임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