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기간을 실제 사용 목적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 관리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려 합니다.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소화탄 활용을 법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보상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으로 주민 보호와 민군 상생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률안은 다문화학생 지원 강화와 용어 명확화를 통해 교육 기회 평등을 추구하며, 이주배경 학생 밀집 문제 해결과 다문화 사회 수용성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접경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과 자녀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통해 교육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 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은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지역 공동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학생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경미한 건축 변경 시 평가서 제출 의무가 완화되고,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 및 교육청의 확인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성 증대 방안 마련되나, 현행 법적 지위로 인해 직접 적용은 어려워 개선 필요성 제기됨.

유네스코 활동 강화와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의 공적 발굴과 예우 강화를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전 과목 학점제 도입 시 지역 학교의 과목 개설 제약 해소를 위해 방송통신 매체 활용의 실시간 원격수업을 통한 온라인학교 신설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연체 가산금 비율을 낮추고 연체금 한도를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도시 지역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할구역과 명칭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