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택배사가 섬 지역의 물류비를 육지와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의무화하여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에너지 비용 연동 확대를 통해 중소제조업체의 하도급 대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을 개선하여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보건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도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응급실 내 의료진과 보안인력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음주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결핵검진 실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문병원 지정 시 최근 3년간 의료업 정지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이력이 있으면 지정 취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취약지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며, 의대 신입생 선발 시 특정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여, 수탁기업이 즉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권 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