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적 원인에 의한 중금속 오염도 토양오염 정의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주체 변경 시 관할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자 고용 연장 의무화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며, 미설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노후소득을 강화하려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반 시 신속한 중지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기적인 성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무 설치를 통해 선박 보안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 효과 기대됨.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 특례를 확대하여 청년 창업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무단주차 처벌 강화를 통해 사유지 관리 분쟁을 줄이고자 함.

농업용수 사용량 측정 범위 확대 및 계측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하천 관리의 정확성 향상과 사용료 현실화를 도모합니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제한을 공무원과 동등하게 조정하여 공적 책임 강화와 윤리 준수를 목표로 함.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공적 책임 강화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의무를 확대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및 정기적 평가 강화를 통해 환경교육의 폭과 효과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및 종료 시 통보 대상 범죄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 중대 범죄를 포함시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징계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축이월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에게 유연한 휴가 사용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의 임원 구성을 확대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전문성 강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 재배치를 목표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