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 효율성과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관련 운영비 사용 권한이 확대되며,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 기여 주체가 명확히 지정되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을 통해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사 및 간호사 양성 대학의 정원 배정 권한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위임하여 의료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및 마약류 관련 긴급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연 시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한 제재 조치를 위해 공공의 중대 위해 우려 사안에 대한 심의 우선권을 확보하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난임 시술 여성의 건강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작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상품 제작 전 단계까지 보증 지원 확대, 영세 기업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 도모.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절차 간소화로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 문화 향유 증진 도모.

의료인력 간 업무 불일치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로 직역 간 갈등 완화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화 광고 제작 간소화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영화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정의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여 처벌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당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당원 참여 확대와 지역당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역량 강화 예산 확보 필요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필수의료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전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안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