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개발사업 인가 기간 동안 개발부담금 감면을 도입합니다.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사용료 상한 설정 및 무이자 납부 제도 도입으로 소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국민의 부동산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리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다.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과 위ㆍ수탁차주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서울 택시운송사업의 기존 규정이 경영난과 운수종사자 불만을 야기함에 따라, 개정안은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한다.

아이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강화되어 아동 복지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유급 휴가 일수 산정에 반영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 도모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늘리며, 남성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를 넓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지원 급여 지급 조건을 개선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합니다.

대학이 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신규 의료과 개설의 제약을 해소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의학 등 전문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평가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교육 시작 전 인증 신청 기간이 단축되며 법적 근거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