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법 일부개정안은 태양 표현을 점유의 모습으로 바꾸어 법률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법률로 명시하고, 규제특례 심의 시 갈등영향분석을 강화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 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실증특례 부여 후 법령 정비 의무화를 강화함으로써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기술 실증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설 및 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공개 의무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국가기본계획 반영 의무화 및 추진상황 점검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에너지 정책의 국가적 일관성 강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해상풍력 산업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추가 수입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따른 불공정한 수입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시 원사업자의 구체적 행위 제시 의무화와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한 손해액 산정을 도입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접 지역의 불법 낚시 활동을 방지하고자 함.

노인의 경제적 착취 예방을 위한 법 개정으로, 경제적 착취 개념 명확히 정의하고 신고 의무자 지정 및 대응 방안 마련하여 노인 권익 보호 강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신속한 피해 대응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평가 분야 확대 법안이 제안되어 전기차 보급 현실 반영과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현장 개선수요에 신속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 시 실외 공간 우선 배치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하 설치 제한을 지상으로 변경하여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원의 감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문 감정인 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