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소득 증대 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고용 안정화와 노동시장 개선을 도모합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 기간이 2년 연장되어 2027년까지 지속됩니다.

약물운전 위험성 강화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강제측정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2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진술 조력권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법률 지원을 지속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 강화를 위해 고의적 체불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고,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축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꾸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질병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월 식사비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여 중간착취를 방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청년 구직기간 연장 및 수당 지급 기준 강화를 통해 취업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수당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신고 간소화 방안 도입되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 감시체계 구축 법안이 제정되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과 실행을 촉진하려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존중과 국제적 노동 가치 공유를 위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성 근로자가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고 단계적 시행을 통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성적표지 제도의 기반 강화를 통해 탄소규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극한가뭄 대응을 위해 산업 온배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적 수자원 관리와 환경 보호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