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 개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해소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시설의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상 강제 조치의 적법 절차 준수와 국민 예측 가능성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상한 명시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마약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특별법은 부산의 해양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도 주거약자로 포함하여 지원 확대하는 개정안 제안됨.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여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노동자들의 단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율과 한도가 상향되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주거약자로 명시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확대하고 미래 세대의 주거권을 보장하려 합니다.

저출산과 맞벌이 가정 지원을 위해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자살예방상담사의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담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시간에 대한 명확한 유급휴일 보장을 통해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후변화 전망 유형을 세분화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적 감시와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금지하여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