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다단계판매업자의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없애 채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보험설계사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없애 채무자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인회계사의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없애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부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차별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관련 법률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임원 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차별을 없애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할부거래업자 등록 시 파산 관련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채무자회생법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파산 결격사유에서 채무자 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 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파산 관련 차별 규정 삭제를 통해 공정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함.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파산 결격사유 삭제를 통해 채무자 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차별적 취업 제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용정보 이용 관련 법률 개정으로 파산선고자의 임원 및 채권추심 직원 자격 제한을 없애 차별을 해소하려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발기인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채무자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자 함.

금융회사 임원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 회생법과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차별적 취업 제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임명위원 결격사유 중 파산자 차별 규정 개선안으로, 파산자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한을 없애려 함.

금융상품 관련 임원 자격 요건에서 파산자 차별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채무자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취업 제한을 없애려 합니다.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가맹거래사 자격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삭제되어,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직무 수행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즉시 효력 발생을 통해 국회 결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