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증권 공모가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신설하여 IPO 시장의 안정성과 장기 투자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 관련 주주제안 결의가 가능해져,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함.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에서 주주 보호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 자산의 안정적 유통과 국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 적용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배당성향 개선을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장려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프로파일링 정의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 확대 및 열람 범위 확대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강화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소수주주권에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명시하고, 상장회사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설로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 정책의 통합적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상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적용을 정관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하여 회사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 소각 원칙을 도입하고 예외적 보유 허용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를 통해 기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한편, 경영 유연성을 위해 일정 기간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형 감면의 원칙적 허용 범위 확대 및 법원의 재량권 강화를 통해 신고자 보호 강화와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형 감면의 원칙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외적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신고자의 자발적 신고를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자영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여 LBO 방식의 위험을 줄이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