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을 완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숙려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기회가 확대됩니다.

위기 임산부의 보호출산 숙려기간을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의 원가정 보호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복지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자립과 치료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 제정으로 환자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투병 지원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총괄부 신설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임을 통해 통합적 인구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포괄적 인구정책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인구정책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국민연금 독촉 절차를 전자문서화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와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합니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제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정 연령 도달 시까지 소득 없이도 가입 기록을 부여하고 국가가 연금료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비수급 빈곤층 감소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무인점포에서의 미성년자 담배 판매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과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기준 명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