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우선적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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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6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 및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사 해결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권 신장과 사회 화합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9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산학협력 강화와 기술평가, 기업 육성,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9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농지 이용 가능 시설로 확대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업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5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자 손실 보장 및 적정 가격 보장 제도 도입으로 식량 안보 강화와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 목표 달성.
의안번호 22008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해 피해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05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 급증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비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04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고자 전국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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