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명거래제도 도입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 강화 및 법적 분쟁 완화 방안 마련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중소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 부족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공유재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법안이 발의되어 일반재산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조정하고, 재난 상황 시 차임 연체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유연한 계약 해지권 부여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무효화를 통해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여 특정 주주 이익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방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증진하려 한다.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추진 시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이 강화되어,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약사의 대체조제 정보 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여 의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처방조제 편의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지원 근거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선거운동 시 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음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공직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하상가의 권리금 거래 관행을 인정하고 영세상인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서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약정 무효화 및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