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념사업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내 시민참여배심위원회를 강화하여 시민 의견 수렴과 정책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의록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 기준으로 명확히 6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문화유산 보호 강화를 위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합니다.

대통령경호처의 감사관 임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영장 집행 거부 시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를 확대하여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와 제재 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부패방지교육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고위공직자 대상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없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비율을 높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권 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 한다.

대리점 분쟁조정 효율성 향상과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일부 사건 처리 권한이 이양됩니다.

선거 선전물 재활용 규정 마련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함.

대규모유통업 내 분쟁조정 체계를 강화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담배유사제품의 청소년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되고, 무인판매장치 내 전시 제한이 도입되어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률 제명 변경을 통해 법의 본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