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체 62건)

현재 검색 결과

62건 / 전체 62건

의안번호 22007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겸용택시 도입이 확대되어 이동 선택권과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07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정시설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접견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61-62 / 62개

전체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