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익 고발인도 재정신청 가능해져,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강화되고 국민 인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명확히 하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 다양화와 ESG 경영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려 한다.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소송 절차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시송달 특례 적용 범위 확대,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 포함으로 소송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 도모.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로 이관하여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 및 공직 청렴성 강화를 목표로 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폐기 의무가 도입되어 국민의 사생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통신이용자 정보의 무분별한 열람 및 제출 제한 강화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통합하여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 예정.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및 예외 명확히 함으로써 피의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 보장 강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여 구속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조치법안이 제정되어 농어촌 지역의 등기 문제와 팬데믹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청구 용도와 금액 명시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족 간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조항을 수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권리 보장과 헌법적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위반 처벌 대상 확대를 통해 청렴 의무 강화 및 공공기관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