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간소화하여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보험업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사금융 알선 및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선대리인 선임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 합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함.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온라인 구술심리가 도입되어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권리구원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군인 출신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도 퇴직급여 지급 제한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게 수수료 부과를 도입하여 전문적 심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 기관과 비상임위원 위촉 주체를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 절차가 간소화되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남방송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공공성 강화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대위변제 시 임대인 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 합병 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 중지 및 국회의원 보호 강화, 재산 손실 보상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시 금융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