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영상콘텐츠와 게임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관세사의 업무 홍보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부당한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정원 등 주요 기관의 특수활동비 현금 지급 시 증빙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강화 및 임의적 사용 방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와 집행 내역 공개 시점 조정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제품 안전성 확보 강화 및 인증제도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현행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로 인해 시장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무역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에 맞춰 보훈정책개발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 임대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국적선사 이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선화주 기업의 세제 혜택 적용 기준이 완화되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계약 해제 기록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통해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이 도지사에게도 가능해져 지방자치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관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가격신고 의무 강화 및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정확한 관세 부과를 목표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및 운영 효율성 향상 추진

관세법 개정으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및 온라인 서류 제출 확대를 통해 국민 권리 구제 편의성 향상 도모.

신탁업자의 제재규정을 합리화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재산 수탁을 허용하고, 시정명령 이행 미흡 시 형벌 부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남극출입 및 활동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우선하고, 반복 시 형벌로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금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 도모,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부과로 처벌 완화 예정.

전통주 품질인증 위반 시 우선 시정명령 후 벌칙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