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구직자 면접 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구인자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 사항을 위임함으로써 지역 차이를 반영하고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의 운영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권한 이양과 제재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복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국제적 확산을 촉진하고자 함.

공연 문화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부정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 과징금 및 몰수 조치를 도입하며, 관련 당사자들의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화산업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의 조기 공개를 제한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극장 상영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야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의 안정성과 생태계 균형을 도모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온도차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정의가 확대되어 지원 범위가 넓어짐.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교직원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인공지능 생성 광고의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부당한 전가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의료 관광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자 함.

스토킹범죄를 포함한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완화 조치를 통해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접경지역 농민들의 영농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군사기지 통행 제한 사전 통지 의무화 및 민관군 협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접경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법 개정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 설치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손해 보전을 목표로 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손해 배상 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미세먼지 관리 체계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및 민간의 자발적 공적자금 조직화를 통해 협력 강화와 사회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