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개발과 지원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조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통계에 재생에너지 포함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 반영 강화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예산 결산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증가 요인까지 분석하도록 기후위기 예산제도를 개선하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제도를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개정합니다.

태양광 및 풍력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기업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풍선 날리기로 인한 해양 오염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공중으로 풍선을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해양 개발 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급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조항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을 의무화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는 전자문서 사용을 확대하고 종이문서 감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운영을 추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 도입으로 중장기적인 환경 정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운영허가 기간 연장 및 주기적 안전성평가 강화를 통해 원자로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금 지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강화와 재정 취약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10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