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첨단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노력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현장 문제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올바른 노동관 형성이 기대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 조사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와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오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책임 강화 및 위반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공개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지급 합의가 압류 효력에서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직접지급 합의 시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 소멸 여부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고자 함.

하도급 대금 지급 우선권 확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 강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구직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환수율 향상과 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물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전체 물기업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해외 진출 촉진 사업을 강화하여 국내 물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법 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집행력 강화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근로감독관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노동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하여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및 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목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노동자 참여 확대와 운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 내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하여 노동자 참여 확대 및 운영 투명성 강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