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연금 감액 규정 완화를 통해 저소득 수급자의 연금 지급액을 보장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보장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부모의 접근권 보장과 헌법적 적합성 확보를 목표로 함.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적용 범위가 명확히 조정되어, 법 시행 후 최초 수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적용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조항을 개선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안이 제안되어 인구대표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신종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확대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압류 금지 규정 도입되어 동물권 보호 강화됨.

동물을 물건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동물 학대 방지를 강화하고자 함.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없애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사회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간병 서비스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 및 간병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지정 범위 확대 및 지방 이전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