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양사고 재결 소송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변경하고 대법원 상고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별 통학 거리 차이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에게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경비를 보조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다중운집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및 사전 안전조치 명령 신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안항로 여객운송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도입하고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생활 안정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생겼으나,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업에 대한 광고물 표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유재산특례의 신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특례 증가를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특례 운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어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주도의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관리와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로, 정부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과 인공지능 윤리 원칙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 개편 시 신설 구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경제권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