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인한 학생 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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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5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심리검사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85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교직원의 이상행동 감지 시 신속한 조치 권한을 학교장에게 확대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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