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범위 확대를 통해 계엄 선포 시 국민 기본권 침해 피해자와 내란·외환 관련 인권 침해자들의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가 발부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현행 「민법」의 친생자 추정 규정이 과학적 증거에 맞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남편을 자녀의 생부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혼인 중 임신 자녀의 친생자 추정 규정을 개선하여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법적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건강 기반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정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 규모 100명 이상 기업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지원 정책 공시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 효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친권 중 양육권 제한 시 비양육친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해져 양육비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법률안은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친권 일부 제한 시 양육비용 부담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부모의 부양 의무와 미성년후견인의 역할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투표 참여 독려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후 중대범죄로 인한 급여 지급 제한이 강화됩니다.

공무원이 퇴직 후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 장소에서도 특정 범죄 혐의 시 책임자의 승낙 거부를 명확히 금지하여 영장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구역 지정 권한을 제한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자격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재산범죄 이력을 포함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점검 결과 포함을 통해 적극적 정보공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신용불량자 등이 계좌 압류 우려 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