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 반영 및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

국토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강화하여 지역 특성 반영을 확대하고자 함.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데이터 품질 관리 권한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공기업 입찰에서 부정당업자 제한 기간 명시로 운영 신뢰성 강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주체의 보완시공 의무화와 연구개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됩니다.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하수급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과 사적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다양한 주거 수요 충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조기 분양 전환 권리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및 민간 공급 확대를 도모합니다.

년 개정 이후 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 말소 문제가 발생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개정안에서는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지위 유지를 명시했습니다.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를 통해 공익소송 참여를 장려하고자 법률이 개정되며, 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를 통해 공익소송 참여를 장려하고자 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접근을 허용하고, 등기부등본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등 부동산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공인중개사의 의무 강화와 협회 역할 확대를 통해 시장 관리와 윤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 분쟁 해소를 위해 전문기관 검증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상 전단 살포용 무인기구의 비행을 무게와 무관하게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