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헌법재판소의 송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아동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산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절차 강화 및 대통령 권한 제한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 출장진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확히 하여 환자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와 약사 간 불신을 해소하려 합니다.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장기추적조사 대상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부처 간 협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직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연장하며, 불임 치료를 위한 유급 휴직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소프트웨어 기반 복지용품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며,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과 약국 간 인체용 의약품 판매 내역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여 유통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 사무장병원 수사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 우려를 해소하고 치료 기간 동안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병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 갈등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발전소 운영 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허용 및 인구밀도 기준 지역 우선 지원을 통해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