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연습 기간 포함 의무화를 통해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과 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예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을 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수입액의 과소 예측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 일몰 규정을 없애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도시권 내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통합 관리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안전감리원 제도 도입하여 건축공사 안전성 강화한다.

주택법 개정으로 대규모 주택단지의 주차기준을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맞춰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가해자의 통제 행위 금지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려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력 제공자 보호를 강화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자 함.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시설 포함 및 범죄 예방 범위 확대하여 철도안전 강화 도모.

청소년부모의 주거지원을 구체화하고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노후 대비를 강화하려 합니다.

노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 제공자가 동등한 이용 편의를 보장하도록 개정됩니다.

면접시험에서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가 이루어져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에서 사업주가 명확한 허용 의사 없이 근로자의 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