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농업 피해를 증가시키면서 현행 지원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재해복구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지원 항목을 확대하며, 기후위기 대응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 허가와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분리하여 동물 보호 강화 및 소비자 신뢰 증진을 목표로 함.

동물학대 영상물의 엄중한 처벌 강화 및 유기 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연안화물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화주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간 장기계약 및 친환경 선박 사용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에 이해 증진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인터넷 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계약자뿐 아니라 잠재 이용자의 알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박평형수 관리 제도를 전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맞춘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박 안전과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을 완화하고, 방역 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범위를 조정하여 농가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범위 확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 문제 해결 및 공공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농업기계 전문교육 강화를 통해 소농의 농업기계 이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연장 시 축산농가 검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피해를 줄이려 합니다.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사후 운영 지원을 강화하여 입주자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을 원칙적으로 단일 시·군으로 제한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이재민 정의 확대 및 지원 체계 명확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구호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원인제공자의 사전 대응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유가족 손해배상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