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넓은 읍면동 관할구역에서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사전 신고 의무 강화 및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 유지와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다양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민간항공 전용 활주로 신설을 통해 국제노선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중부권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규모 또는 단기 위탁계약을 통한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아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재정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정책 통합 협의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와 지원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강화하고 국내 배터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법률안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부당한 방해로 인해 신속한 체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소를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과 자치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강화 및 모니터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인재 유치 지원 강화 예정.

비수도권 첨단산업 기업의 인재 양성 및 채용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비수도권 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혜택이 모든 임대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도록 일몰기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완화 및 중앙행정기관 등록 범위 확대를 통해 활동 효율성 증대와 다양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보조금 지원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감사 선임 비용과 회계 교육 기회를 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 지원 강화를 통해 투명성 제고와 부실 감사 방지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