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 수령액이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어 고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채권 추심 제한 확대를 통해 보증인 보호 강화 및 회생 절차의 일관성 확보를 목표로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 개정으로 보증인의 책임 감면 범위 확대 및 추심 금지명령 신설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 강화 예정.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 제정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의무 강화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헌법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및 공백 방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으로 이사회 구성 다양화 및 사장 선출 투명성 강화하여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목표.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대표성 있는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민주적인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직종별, 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추가 공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금 불평등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보고서에 임원 및 직원 성별과 임금 현황을 포함시켜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현황과 임금 정보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개정하여 격차 원인 분석 및 개선을 촉진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종별, 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고용형태별 분석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공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촉진하고자 함.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대주주의 범죄 이력 심사를 통해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개원기념일과 헌법수호의 날 지정을 통해 입법부의 역할과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할 경우 객관적 해임 기준 마련을 통해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결정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