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체 65건)

현재 검색 결과

65건 / 전체 65건

의안번호 22032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9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사법 개정으로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가 확대되어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및 특수관계 기관 판촉영업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유통질서 개선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29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윤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4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사용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추적조사 대상을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2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혁신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1-65 / 65개

전체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