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불법 정보 규제 강화 및 유포자에 대한 금융 거래 제한 조치가 도입됩니다.

약물 운전 금지 범위 명확히 규정하여 형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5 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광주를 포함한 전국적 범위의 역사적 정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과 국회 친인척 채용 관련 허위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의 친인척 경력경쟁채용 신고 의무화와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의 교육 의무화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공정성 해치는 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위반 사실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관리 강화를 위해 실태 점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기간을 제한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선거 여론조사 관리 강화를 위해 언론사의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규제를 강화합니다.

체육시설업자와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화하여 신고 활성화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의 위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디지털 신원 확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 부담 완화 및 검증기관 다양화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지방세 운용상황의 실시간 공개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세 수입 현황을 매달 공개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모집 어려움 해소와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정년 연장 및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 위탁하도록 법률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관리 경비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며, 후보자 등록 상황에 따른 선거운동 중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공기업 장 임명 과정의 정치적 편향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의 감시 역할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중 미성년자의 활동 제한 해소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실종성인의 유전자검사 및 정보 수집 근거 마련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