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장기적인 주택 구매 지원을 강화합니다.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자금출처 증빙을 의무화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 시 임시 확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목적물 범위를 재검토하여 농어업인의 보상 접근성을 높이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임업 분야에서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강화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성과 임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저축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업인의 임야 교환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하도급 불공정 계약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함으로써, 과징금의 효율적 활용과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촌의 열악한 거주 환경 개선과 청년 및 중장년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임업 및 산촌 지원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종합계획 수립과 정착 지원 사업 확대가 포함됩니다.

실내에서 고객이 1회용 컵 사용 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 도입으로 사업자 불편 해소 및 환경 보호 강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법률 개정으로 임도 설치 확대 계획 수립 및 재원 확보를 통해 산불 대응 능력 강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소기업의 재난 복구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도모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후 재제조 및 재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도입으로 배터리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면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영세 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탄핵소추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본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조사를 의무화하고, 탄핵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증거법 준용을 명시하고, 수사 중인 사건기록 접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