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시켜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여 상권 활성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 계약 협의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 의견 수렴 및 경제적 손실 보상 근거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에 한정되도록 개정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 및 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지도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정된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여 소상공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국내 주얼리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지하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응급조치 근거 마련하여 전기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금융회사의 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금융회사 협력 강화를 통해 동반성장 촉진을 목표로 함.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가입 확대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화재 위험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균형을 위해 협의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되어 유통 질서와 중소유통업의 균형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합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 결격 규정을 폐지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개정합니다.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발행 제한 및 신고 의무 강화와 함께 상품권 발행자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