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과 함께 국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조세 공정성과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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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8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4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38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제도를 의무화하여 공로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8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8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적용을 허용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5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강화하여 지연된 조사와 처리를 촉진하고자 국회가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대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5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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