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하철 등 특정 소방대상물에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및 지원 방안 마련로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군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가입기간 확대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연금 혜택 확대를 목표로 함.

히트펌프 기술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물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어촌계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상설화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지원과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생물종과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선원보험 관련 진료기록 제공 근거 마련로 어선원의 편의 증진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기능 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강화와 대통령의 강제적 계엄 선포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축산시설의 악취관리 기준을 일원화하여 운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의장의 경호권이 상시화되고, 파견 경찰관의 지휘권이 강화되어 국회의 안정적 운영과 의원 보호가 보장되도록 함.

섬 발전 촉진을 위해 전국 섬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지원 확대 및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를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 자격 요건을 보완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건축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안항로 여객운송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도입하고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의 성실 출석 의무 강화 및 불출석 시 벌칙 규정 도입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