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강화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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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5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 기한을 공휴일과 영업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1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해 광역철도 건설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는 지역 간 이동 편의성 증대와 함께 인구 유입 및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01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양산시의 인구 증가와 기업 유입에 따른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01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장기간 공실로 인한 비수도권 상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도입하며, 일정 조건 하에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감면 폭을 조정하고 적극적인 임대 활동을 유도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01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본사 소재지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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