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수산업 자조금 조성 및 운용 체계를 개선하여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공적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음주운항 관련 처벌 규정을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 처벌 기준을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낚시 관리법 개정으로 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상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수소 및 재생에너지 관련 특례와 첨단 산업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자 함.

농지법 개정으로 처분명령의 주체를 확대하고 처분의 강제성을 강화하여 농지 투기를 억제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조합원 직접 선거를 도입하고, 조합원의 투표권을 확대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 한다.

항만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업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참여가 활성화되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 속에서 주유소의 부당한 가격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 간의 가격 확정 및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유류비 부담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년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년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보호처분 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및 가격 안정화 도모.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세수 결손 시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 및 의무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 마련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재혼해도 소멸되지 않고, 재혼 시에도 일부 연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