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년과 고령층 임차인들이 임대차 관련 주요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정보 제공 근거가 마련되어 간편송금을 통한 정치후원금 회계 처리가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손해사정사 자격 구분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 위험을 줄이려는 법률안입니다.

군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통해 국군의 문민통제 강화를 목표로 함.

군 최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통해 국군 지휘와 통제 강화를 도모합니다.

군인의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예외적 임명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내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군인사법 개정으로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검증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무원의 위법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거부 권리 보장을 통해 법적 불합리성 해소와 공무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일재산의 체계적 조사와 국가귀속을 강화하여 역사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부이사장 제도 폐지와 임원 자격 제한 기준 강화를 추진하여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선거운동 기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공정 의무를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및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라이더의 안전 강화를 위해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및 교통안전 교육이 도입되며, 배달업체의 부적절한 계약 관리로 인한 인증 취소 및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ISA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개인정보 침해 신고 범위 확대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