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사사건 재판기록의 제3자 열람 및 복사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사법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대상의 압수ㆍ수색 시 법원 심의를 강화하여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입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 이행 완료 후 본점 소재지 변경이 제한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확정 재판 기록의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사법 제도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신탁단체도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보전 활동에 필요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탁운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투표 및 개표 관련 인력의 수당을 최저임금의 1.5배로 상향 조정하여 근무 부담 완화와 인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관리 강화와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통해 정치문화 개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은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이·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규제를 합리화하려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되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요약합니다.

이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 강화와 저출생 시대 대응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명시적 거부 없이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요구 시 고소장 내용 일부를 첨부하도록 개정하여 수사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응급의료 장비 의무 설치 범위 확대를 통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대규모 지역 축제 등에서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 확대를 통해 법치주의 강화와 의정활동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함.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 및 단체 기부 허용 범위 확대와 민간 플랫폼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 경력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다양한 경로의 인재가 교육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대통령 경호 업무를 재조정함으로써 과거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현대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 비방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조항이 삭제되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영리목적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최소 1.7배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위반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