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권 외 투자를 장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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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2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수도권 외 투자 유인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7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한 차등 법인세율 도입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12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12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해 특정 지역 주택 취득 시 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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