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복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평가 제외를 통해 복구 속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방역본부의 운영 및 사업 수행 경비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축산업 발전과 국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가축방역 지원본부 소속 검사원의 소독 및 검역 의무가 명확히 지정되어 방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방역본부의 예찰 및 신고 업무에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 가축 질병 예방 체계가 더욱 체계화될 예정입니다.

본 특별법은 기후위기로 인한 초대형산불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지역사회 재건을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회복을 도모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을 없애 활성화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사 현대화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연장을 통해 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농어촌주택 취득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유지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 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법률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 통행 허용 및 고령자 보행안전 강화,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보행안전 시설 설치 및 마을 보호구간 지정 근거 마련되었다.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수산물 유통 안정화와 적정 가격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농어민의 저축 안정성 강화를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촌 발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