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세제 혜택 분쟁을 해소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한 사면 및 감형 권한을 제한하여 헌정질서를 강화하고 역사적 교훈을 남기려 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이 제정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의 목적과 벌칙 수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항공권 취소 시 사용료 반환 근거 마련 및 운영자 고지 의무화를 통해 이용객의 재산권 보호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승차권 불법 판매 금지 법안은 철도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법안입니다.

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이 노동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을 인정하는 표현을 개선하고, 가족 돌봄 등 추가 사유를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전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 장착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선 사업 대상 확대 및 국비 지원 확대 법안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도모.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허위 영상물 소지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꾸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게 함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 공개 의무 강화 및 지도 감독 범위 확대를 통해 투명성 제고와 조합 임원의 책임 강화를 도모합니다.